참여하는 길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와 휴직을 늘리는 법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 배우자도 넣고,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휴가를 25일로 늘리며, 육아휴직은 1년에서 2년으로, 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에서 12세까지로 넓혀요. 대신 휴가·휴직이 길어지는 만큼 일터의 인력 공백과 비용을 누가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의 기간(1년 이내)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짧다는 점 등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포함돼요(제18조의2제1항).
•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을 낳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25일이 되고, 3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제18조의2제1항·제4항).
• 사업주가 명확히 허락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자동으로 시작돼요(제18조의2제6항 신설, 제19조제6항, 제19조의2제7항).
•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늘어요(제18조의3제1항).
•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고, 쌍둥이 출산 등에는 휴직을 더 줄 수 있어요(제19조제2항).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누구에게 ·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사실혼 관계인 근로자 ·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가정 ·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 사업주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모성보호일·가정 양립사업주 의무

규모

육아휴직은 1년에서 2년 이내로, 자녀 대상 연령은 8세에서 12세 이하로,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 이내로, 다태아 배우자 출산휴가는 25일로 확대돼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