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신고되면, 경찰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빠르게 손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바로 요청하고, 그루밍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중단을 통보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옮길 수 있어요. 대신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판단해 조치하는 권한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성착취물 신고를 받고 게시·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즉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해요(안 제38조의2제1항).
• 온라인 그루밍 신고가 들어오면, 그루밍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경찰이 행위 금지 통보와 처벌 경고를 해요(안 제38조의2제2항).
•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본인 동의를 얻어 경찰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어요(안 제38조의2제3항).
• 지금은 경찰이 이런 선제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 사법경찰관리(경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그루밍 행위로 의심받는 사람 · 보호시설·상담시설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아동·청소년 보호수사기관 권한온라인 콘텐츠 삭제·차단

규모

경찰이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그루밍 금지 통보·처벌 경고,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두며,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예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