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해요. 이 법은 적국이 아닌 일반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을 더 넓게 막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기밀을 적국이 아닌 외국 쪽에 넘기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