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는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분담 규정을 2029년까지 5년 더 이어가도록 바꿔요. 무상교육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만큼 나라 예산도 계속 쓰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까지 5년 연장해요.
• 나라가 비용의 1,000분의 475(약 47.5%)를 증액해 교부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요.
• 시·도와 시·군·구가 비용의 1,000분의 50(약 5%)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보내는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요.

누구에게 · 고등학생 · 고등학생 학부모 ·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국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교육교부금

규모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나라가 약 47.5%, 시·도와 시·군·구가 약 5%를 부담하는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