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 이후 오른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정부가 정한 상한선 안에 두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봄·가을 6개월의 '평균 이용료'만 상한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이를 '연중 가장 비싼 이용료'가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바꿔요. 이용료가 낮아질 수 있는 대신, 골프장이 받던 세금감면과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ㆍ5ㆍ6월과 9ㆍ10ㆍ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 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를 맞추는 꼼수를 씁니다.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싼 시간대 이용료가 정부 상한선 안으로 들어와 내려갈 수 있어요.
세금감면을 받는 조건으로 연중 최고 이용료를 상한 아래로 맞춰야 해요. 시간대별로 요금을 높게 매겨 평균을 맞추는 방식은 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