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차 사고가 자주 나는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로 만드는 법이에요.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대신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이 설치돼요.
해당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설치와 관리 비용이 들어요.
일부 구간에 차량 진입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시설이 놓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