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력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기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져보게 하는 법이에요. 계획이 더 촘촘해지는 대신, 계획을 세우는 절차와 분석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기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발전비중을 결정하여 발전량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링이 없어, 전기요금 상승과 송전망 등을 고려한 정치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보다 충실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 계획이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획 문서에 담기게 돼요. 다만 요금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시나리오별 분석과 전기요금 영향 분석을 새로 만들어 계획에 넣어야 해요.
설비 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