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넘게 운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매길 재산에서 600억원을 빼줘요. 상속인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이 넓어지고, 그만큼 걷히는 상속세는 줄어들어요.
가업을 물려줄 때 경영 기간과 상관없이 600억원을 공제받아요.
지금처럼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차등 공제를 받아요.
가업상속과 무관하다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