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 회사가 창업기업·중소기업에 투자해 주식을 팔 때 생긴 차익에 매기지 않던 세금 면제를 계속 유지하는 법이에요. 투자 유인이 이어지는 대신,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한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이어져요.
투자를 받을 유인이 이어져요.
면제되는 세금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