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일반 살인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자녀 살해를 따로 정해서, 부모를 살해할 때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살해할 때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해요.
•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 처벌돼요.
• 이 법은 비속살해죄(안 제250조의2)를 새로 만들어, 부모 살해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누구에게 · 자녀를 살해한 부모 · 수사·재판 기관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형법

규모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부모 살해(존속살해)와 같은 수위예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