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생애 첫 집을 사거나 출산·양육을 위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감면 대상과 한도가 좁아서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 주택과 감면 한도를 넓혀요. 대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 범위를 넓혀요(안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를 늘려요(안 제36조의3).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한도를 늘려요(안 제36조의5).

누구에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 출산·양육 가구 ·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9월 8일 · 백선희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9월 9일 ·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주거

규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감면 대상 주택과 한도, 출산·양육 주택 취득의 감면 한도를 확대해요(구체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8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