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립중앙도서관이 받아 보관하는 자료의 범위를 넓혀요.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 간행물이나 온라인 학위논문도 도서관에 내도록 하고, 대신 보존 가치를 따져 안 받거나 부수를 줄일 수 있게 해요. 자료를 더 폭넓게 모으는 대신, 보관 비용과 공간, 보상금 지출을 함께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넓혀요(안 제21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료를 납본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요(안 제22조의2).
• 국가기관 등의 납본 협조 의무를 법에 적어요(안 제22조의3).
• 납본 보상금을 되돌려받는(환수) 근거를 법에 적어요(안 제54조의2).

누구에게 · 국립중앙도서관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 학위논문·공공간행물 발행자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6월 2일 공포돼,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제도·행정지식자원 관리

규모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 범위 확대, 심의를 통한 납본 제외·부수 조정, 납본 보상금 환수 근거 신설(안 제21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54조의2).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7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