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 요금이 버거운 분들에게 정부가 에너지이용권(요금 지원)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데, 앞으로는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을 안 해도 정부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폭염이나 혹한 때는 추가로 더 줄 수 있게 바꿔요. 대신 개인 신청 없이 정부가 발급하는 권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에너지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기상상황을 고려해 추가 에너지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신청 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발급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