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학생이 내는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고, 공제로 인정하는 교육비 한도를 1인당 100만원씩 올리는 법이에요. 학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기숙사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해요.
• 지금은 시행령에 있던 교육비 범위를 법률로 옮겨서 정해요.
•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1인당 각각 100만원씩 올려요.
• 교육비의 15퍼센트를 세액에서 빼주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 둬요(안 제59조의4제3항).

누구에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등) · 기숙사비를 내는 대학생과 그 가족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교육비 세액공제재정

규모

교육비의 1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 한도를 1인당 각각 100만원씩 올려요.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돼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