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가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의하면 정부가 내 자격을 확인해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요. 대신 이를 위해 내 행정정보를 모아 처리하게 돼요.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바,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찾아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제공 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하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안내해요. 그 대신 내 행정정보가 자격 확인을 위해 수집되고 처리돼요.
직접 찾지 않아도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안내를 받으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할 때 개인정보 제공 사항을 안내받아요. 동의하면 여러 기관의 행정정보가 연계돼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