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나서서 큰 전력망 설비를 빨리 짓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에요. 반도체와 AI 같은 산업에 쓸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는 취지예요. 대신 인허가와 토지보상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땅 주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함께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대용량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 및 간소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영향을 받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요. 주변지역과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토지 사용과 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요. 인허가 의제로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적용 규칙이 일반 사업과 달라져요.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처에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을 빨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해요.
전력 공급 설비 확충 방식이 바뀌어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주변지역·사업자 지원에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