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오래된 아파트를 고쳐 짓는 리모델링을 더 빠르게 하도록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상가 같은 부대시설도 늘려 지을 수 있게 하고, 조합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도록 하며, 이웃 단지끼리 묶어 함께 리모델링하는 길도 열어요. 대신 공무원과 전문가가 조합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요.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부대시설(상가 등)도 늘려 짓거나 다시 지을 수 있게 하고,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한 세대를 나눠 각각 소유하는 리모델링을 허용해요(안 제2조제25호).
•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 자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안 제4조제1항).
• 서로 붙어 있는 단지들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 통합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요(안 제11조제3항).
•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주택조합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4조제5항 신설).
•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요(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
•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요(안 제66조제1항·제2항).
• 리모델링 기본계획과도 맞도록 건축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요(안 제66조제6항).
• 시·군·구청에 두던 지원센터를 시·도까지 넓혀요(안 제75조제1항).
• 공사비 증액 비율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75조의2 신설).
•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갈 때 이전 고시와 등기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해요(안 제76조제6항).

누구에게 · 노후 공동주택 주민 · 리모델링 주택조합 · 구분소유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2월 20일 · 문진석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2월 21일 ·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4월 30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주택재산권행정절차규제완화재정

규모

적용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며, 세대 분할은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허용돼요.

발의시점

2025년 2월 2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