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일한 사람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그 3년 동안은 해당 경력자가 대법관 후보에서 빠지게 돼요.

• 지금은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같은 대통령 임명 공무원 출신도 퇴직 직후 대법원장, 대법관이 될 수 있어요.
• 개정안은 이런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해요(안 제43조).
• 대상은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이에요.

누구에게 · 대법원장 후보 · 대법관 후보 · 검찰총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법관을 임명하고 제청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8월 27일 · 한창민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8월 28일 ·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7월 27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공직 자격 요건사법부 구성정치적 중립권력분립

규모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3년 동안 대법원장, 대법관이 될 수 없어요. 처벌이나 예산이 따르는 조항은 없어요.

발의시점

2025년 8월 27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