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공항끼리 보안검색 능력을 서로 검증하면, 이미 한 번 검색을 받은 승객과 짐은 다시 검색하는 걸 줄이거나 건너뛸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중복 검색이 줄어 시간이 짧아지는 대신, 어떤 조건에서 검색을 줄일지와 기관끼리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지도 함께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색이 상호 검증된 국가나 공항 노선에서는 중복 검색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 환승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 대신 내 정보와 짐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오갈 수 있어요.
검색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기준과 정보 제공 절차를 법에 따라 새로 적용해요.
직접 적용받는 부분은 없지만, 국제선에서 검색을 얼마나 줄일지에 관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