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으로, 식량 확보를 국가 과제로 정하고 정부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묶어 관리하는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위기에 대비한 비축과 계획이 생기는 대신, 식량위기 때 정부가 식량 생산과 공급망을 통제할 권한과 벌칙 조항도 함께 담겨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음. 실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대적 과제임.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금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음.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 보완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 관련 부처들에 분산되어 있는 식량안보 기능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고, 식량위기 발생 등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식량을 미리 비축하고 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요. 비축과 새 조직 운영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농업이 국가안보의 핵심산업으로 규정되고 자급률을 높이는 시책이 생겨요. 식량위기 때는 생산에 대한 정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식량위기 때 정부의 공급망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를 어기면 벌칙이 적용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과 함께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