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상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받는데, 어떤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기준이 흐릿해요. 이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법에 예시로 적어서, 군인이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이 법에 예시로 적혀서,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생겨요.
예시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명령은 부하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군 명령 복종과 거부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