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회계장부(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만든 경우 물리는 벌금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벌금을 이득의 2~5배로 매기는데 상한이 없어서 이득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벌금을 정하기 어려웠고, 이 법은 벌금 상한선을 함께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득의 2~5배 벌금에 더해 상한선이 정해져서, 이득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워도 벌금이 정해져요.
같은 방식으로 벌금 상한선이 적용돼요.
이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한선 안에서 벌금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