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을 키우고 처우를 나아지게 하는 내용을, 정부가 세우는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드는데, 새 예산이 드는 만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이 종합계획에 포함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확보하도록 해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새로 확보하는 예산은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