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휴대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던 단말기유통법을 없애고,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통신사끼리 지원금 경쟁을 열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대신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받는 지원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주요 정의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요(안 제2조).
• 일정 기간 업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폐업명령 등을 할 때, 못 한 정당한 사유를 함께 따지도록 해요(안 제27조제1항).
• 지원금을 안 받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는 요금할인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해요(안 제32조의11 신설).
•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요(안 제32조의12 신설).
•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임을 두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32조의13 신설).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폰 거래 활성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32조의15 신설).
• 공정 유통 위반에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32조의18 신설).
• 통신사·제조사의 판매량·지원금·장려금 자료를 제출받을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32조의19 신설).

누구에게 · 휴대폰을 사려는 이용자 · 이동통신사업자 · 단말기 제조업자 · 휴대폰 유통·판매점 · 부가통신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 · 중고 단말 거래 사업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21일 공포돼,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시장규제소비자보호행정처분자료제출 의무차별금지

규모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정의·차별금지·자료제출·긴급중지명령 등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임을 두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5 / 반 4 / 기 4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