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모여 국가와 지방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예요. 이 법은 그 회의가 다룰 안건을 늘리고, 참여하는 구성원을 추가하며, 회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요. 회의의 결정 권한과 참여 폭이 커지는 대신, 새 구성원과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회의 운영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민주권시대 구현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러한 논의의 장으로서 보다 내실있게 기능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다른 법령에서 이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회의가 다룰 안건에 추가해요(안 제2조).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회의 구성원에, 차관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에 넣어요(안 제3조·제6조).
• 안건과 관련 있다고 의장(대통령)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해, 그 안건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게 해요(안 제3조·제6조).
•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 국민 등으로 넓혀요(안 제3조·제6조).

누구에게 ·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 국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조직정부 의사결정 구조

규모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원과 배석 대상 범위도 함께 넓혀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