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계약을 다루는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내용이에요. 통합특별시도 같은 계약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계약 규정을 적용받게 돼서, 같은 기준으로 계약을 맺어요.
법 조문에 통합특별시 관련 표현을 넣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