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두고, 재판을 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보자를 해고나 징계에서 보호하고, 내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음. 본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계엄 반대에 나선 국민에 대한 예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및 징계의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녹음과 촬영, 언론 브리핑이 허용돼 재판 과정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돼요. 다만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례라 다른 사건과 절차가 달라져요.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료를 냈다면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에 기여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감형, 복권을 받지 못하고 작량감경도 적용되지 않아요.
위법하거나 부당했던 인사는 무효로 보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요.
12.3 사건을 민주항쟁으로 다루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요.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속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