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신건강 사업을 모아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 법적 근거를 두고, 큰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오래 추적하고 돌보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이 길게 이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의 마음 건강 정보가 시스템에 모여 연계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자료·정보 연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둬요(안 제12조의2 신설).
• 트라우마센터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해요(안 제15조의2).
• 관련 업무를 할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해요.

누구에게 ·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 구조·복구 등 현장 대응인력 · 트라우마센터 ·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개인정보 연계재정

규모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트라우마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 추가,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담아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12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