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하려 할 때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는 법이에요. 현장 조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는 대신, 벌금과 과태료였던 것이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바뀌어요.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꿔요(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기존 과태료 근거였던 제22조제1항을 삭제해요.

누구에게 · 가정폭력행위자 · 사법경찰관리 · 가정폭력 피해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7일 공포돼,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안전

규모

제재 수위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꿔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1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8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