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아동수당을 주는 나이를 만 13세 미만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나이를 올리고, 그만큼 나라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 아동수당을 주는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올려요(안 제4조제1항).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 나이를 한 번에 올리지 않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려요(안 부칙 제2조·제3조).
•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2026년에 한해 매달 최대 2만원을 더 줘요(안 제4조제6항).

누구에게 · 아동 · 보호자 · 비수도권 거주 아동 ·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 정부 ·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20일 공포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현금지원재정아동

규모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026~2030년 단계 적용,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2026년 한 해 매달 최대 2만원 추가 지급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1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3 / 반 2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