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개발 계획을 정할 때, 비수도권 지자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한 번 더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또 수도권에서 큰 개발을 할 때 사람이 한곳으로 몰리는 문제를 전문기관이 분석하도록 해요. 절차가 하나 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의 요청 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의 방지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집중 문제는 별도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석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 개발 계획을 정할 때 우리 지역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 절차가 생겨요.
인구가 몰리는 문제를 막을 방안을 전문기관이 분석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