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자격을 따거나 영업을 등록할 수 없게 막던 조항을, 그 자격·영업의 결격 사유에서 빼는 법이에요. 직무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의 직업 선택 폭이 넓어지고, 대신 자격·영업을 맡길 때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영업 등록에서 배제되던 조항이 사라져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도 직무 능력이 인정되면 자격·영업을 맡을 수 있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