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사용후기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업체는 후기를 고치거나 지우는 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판매자는 허위 후기로 인한 매출 감소를 다툴 길이 생기고, 소비자가 남긴 후기는 그 절차에 따라 바뀌거나 지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위 후기나 비방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볼 때, 후기 정정·삭제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내가 쓴 후기가 정정·삭제 절차에 따라 바뀌거나 지워질 수 있어요.
후기 정정·삭제 업무를 처리하는 체계를 새로 갖추고, 중개 내용과 후기 정보를 보존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