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국에 큰 전기길(송전망)을 빠르게 새로 짓기 위한 법이에요. 새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용인 반도체 단지 같은 곳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려고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폭넓게 지원해요. 대신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는 보상이 따르고, 절차를 빠르게 하는 만큼 누구 부담이 줄고 느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특단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 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 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음.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보낼 송전망을 빠르게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기존 다른 법과 다른 보상·지원을 받게 되고,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돼요.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과 신규 투자를 위한 전력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