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를 겪은 사람이 그 집에 세 들어 살고 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 나라가 임대차 계약을 끝내는 데 쓸 주거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새 거처를 구하도록 돕지만,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 나라가 임대차 계약을 끝내는 데 쓸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주거지원금에는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