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항공기 운항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칙을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기관, 단체까지 적용받게 넓히고, 재난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생겨요.

•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 기관, 단체 등까지 넓혀요(안 제67조제1항).
•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를 지킬 의무를 법에 명시해요(안 제67조제3항).
•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교통업무 표준화, 인력수급과 교육훈련, 시설·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업무로 규정하고 소속기관에 위임할 근거를 둬요(안 제89조의2 신설).
•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 특례에 화재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같은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에 쓰는 경우를 추가해요(안 제131조의2제2항).
•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매단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새로 둬요(안 제127조제5항 신설, 제161조제2항 등).

누구에게 ·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 · 항공 관련 법인·기관·단체 · 국토교통부장관과 소속기관 · 소방·수색·구조·산림 관련 국가기관 · 무인자유기구를 띄우는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처벌조항행정권한국제협약

규모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띄우면 제161조제2항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돼요. 적용 대상은 개인에서 법인·기관·단체까지 넓어져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56 / 반 77 / 기 1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