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심장·뇌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조사·통계를 내고, 진료 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법의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연구·통계 사업을 맡고, 지역별 진료 센터와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근거를 두는 대신, 센터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지정 취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이름을 명확히 해요(제2조제1호).
•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연구사업을 맡고, 연구에 '진단을 위한 연구'를 더해요(제8조).
•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조사·통계 사업을 맡아요(제9조).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업을 안 하거나 지도·감독을 안 따르면 시정명령이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어요(제12조).
• 권역센터는 진료권별로 지정하고,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와 조기재활로 사업을 정해요(제13조제1항).
• 지역센터를 새로 두어 진료권별로 지정하고, 중등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와 조기재활을 맡겨요(제13조의2 신설).
•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안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세울 수 있게 해요(제13조의3 신설).
•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누구에게 · 심뇌혈관질환 환자 · 중증·응급 환자 · 심뇌혈관질환센터 · 전문인력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건의료연구·통계의료체계재정지원

규모

중앙센터 지정기간은 5년이며, 권역·지역센터는 진료권별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근거를 둬요.

발의시점

2026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86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