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과 함께 들어가 투표를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각·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개정안은 지적·자폐성·정신 등 정신적 장애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기 현저히 어려운 선거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요(안 제157조제6항).

누구에게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 투표를 돕는 가족이나 지명된 사람 · 선거 관리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선거권장애인 권리

규모

정신적 장애로 혼자 기표가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까지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