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적자금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데이터 관리·공개가 늘어나는 대신,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은 연구기관의 새로운 책무가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연구데이터 관리 근거가 지침에서 법률로 옮겨가요
•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정부가 지원시책을 마련해요(안 제32조의3 신설)

누구에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연구데이터재정지원공공기관 책무

규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보존·관리·활용 지원 조항(제32조의3)을 신설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