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주는 법이에요. 농어가 소득과 인구 감소를 메우려는 취지인데, 대신 여기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며,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ㆍ군ㆍ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지난 20년간 천만원대 초반 대에 머물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 수준까지 하락함. 농업소득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음. 어촌 또한 2020년 기준 어업인 평균 소득은 5천 300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 소득인 6천～6천 5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인구가 2000년 대비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임. 다행히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농어업ㆍ농어촌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ㆍ생태계 보전, 여가ㆍ휴식처 제공,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과 심사를 거쳐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에 드는 비용을 나라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직접 받는 연금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