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까지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불법 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6퍼센트로 제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구분해 정함
•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퍼센트로 제한함(안 제11조 등)

누구에게 · 미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 중개업자 ·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 등록 대부업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금융이자율 제한대부업 규제

규모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퍼센트로 제한

발의시점

2024년 11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