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보호자가 원하면 아이 지문을 경찰에 등록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만 1세 아이의 지문 등록을 의무로 바꿔요. 실종아동을 빨리 찾는 데 쓰이고, 대신 모든 아이의 지문 정보를 정부가 의무로 모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 수준에 그쳐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함.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매년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미해결 사건이 있음. 이에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 지문 정보를 의무로 등록하게 돼요. 등록 여부를 보호자가 정하던 선택이 사라져요.
지문이 등록된 경우, 경찰청 설명으로는 찾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56시간에서 1시간으로 짧아진다고 해요.
모든 만 1세 아이의 지문 정보를 국가가 의무로 모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