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을 바꾸는 안이에요.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키우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다만 본점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나 기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수출입 지원 목적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산의 수출입 기업 지원을 비롯해 부산의 기존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책은행 본점이 가까워져 지원 창구가 지역에 생길 수 있어요.
금융기관 이전으로 지역 금융 일자리·생태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수출입은행의 일상 이용 방식에는 직접 바뀌는 점이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