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보는 일과, 이미 시행 중인 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나중에 살펴보는 일을, 입법조사처의 공식 업무로 분명히 정하는 법이에요. 분석 자료가 더 갖춰지는 대신, 그 일을 맡는 만큼의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사전 입법영향분석'(법을 만들기 전 영향 분석)을 넣어요.
•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시행 중인 법의 영향 분석)을 넣어요.
• 이 분석은 국회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할 때 하는 일로 정해요(제3조제6호 신설).

누구에게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 위원회 · 국회의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회 조직·직무입법 절차

발의시점

2024년 8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