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재판을 맡는 판사에게만 '이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빠지게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 법은 그 규칙을 검사에게도 만들어서, 사건의 피해자거나 친족인 검사는 그 사건 업무에서 빠지도록 해요. 다만 검사 업무 배제가 늘면서 사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업무에서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이 피해자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사건에서는 직무집행에서 빠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