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만 갖고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치를 시중에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사고 기록을 확인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제작사에는 새로운 공급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면서 원인 규명을 신속ㆍ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한편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자동차 제작사 등이 독점하던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해요.
•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안 제29조의4 신설 등)

누구에게 · 자동차 제작사 등 · 운전자 · 사고 당사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사업자 의무정보 접근

규모

처벌 수위나 예산 수치는 원문에 없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 추출 장치 공급 의무를 두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수정가결 · 찬 289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