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경고를 해주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로 달도록 하는 법이에요. 페달을 잘못 밟아 갑자기 빨라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모든 차에 장치를 다는 비용과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오인으로 인한 조작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페달을 잘못 밟아도 알려주는 장치를 달 의무가 없어요.
• 앞으로는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의무로 달아야 해요(안 제29조의4 신설).

누구에게 · 운전자 · 자동차 제작사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제조 의무

규모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면 경고하는 장치를 의무로 장착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등).

발의시점

2024년 9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