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하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에서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민간 교육장이 늘거나 운영되면 체험교육을 받을 곳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나가서,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