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쓰고, 교육세로 걷은 돈의 일부를 여기로 넘겨요. 대신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담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해요(안 제1조, 제2조, 부칙).
• 회계 관리와 운용은 교육부장관이 맡아요(안 제2조).
•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채워요. 교육세 세입예산액에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뺀 나머지의 60%를 기본으로 넘기고, 추가로 더 넘길 수 있어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 전입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도 들어와요(안 제3조, 제5조, 제6조).
•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용경비로 정해요(안 제4조).
•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하고 집행해요.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어요(안 제7조).
• 받은 돈을 정해진 목적 외에 쓰지 못하게 하고, 결산과 집행실적을 보고할 의무를 둬요(안 제7조).
•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해 세입으로 넣는 것, 예비비를 잡아두는 것을 허용해요(안 제8조부터 제10조).
•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부칙).

누구에게 ·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와 그 보호자 · 어린이집과 보육 종사자 ·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 시ㆍ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 교육부장관 · 납세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9월 16일 · 문정복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9월 17일 · 교육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11월 27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회계 신설교육보육세제(교육세 배분)한시법(일몰)보조금ㆍ집행 통제

규모

교육세 세입예산액에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뺀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액으로 하고, 추가 전입과 차입도 가능해요. 지원 대상은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와 어린이집이며, 회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돼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1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수정가결 · 찬 238 / 반 2 / 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