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입학 때 가짜 서류를 낸 것이 확인되면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취소된 학위를 발판으로 딴 더 높은 학위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학 때 낸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학위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미 딴 상급 학위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봐요.
입학 과정의 부정에 대해 학위를 취소할 법률 근거가 생겨요. 대신 허위 서류인지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입학과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상급 학위까지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는 범위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